법령 건축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317, 2013. 12. 26., 기각
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도4197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602]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00년
1995년
1993년
5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누1374 판결
[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95] 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
6. 서울고법 1990. 10. 26.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0(3),550]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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